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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토목공사 본격 착수

풀뿌리시민모임 — Sat, 06 Sep 2008 00:35:48 +0900

나주혁신도시 토목공사 본격 착수 중장비 투입 땅 매립 작업, 묘지이전 75% 완료 2008년 09월 05일 (금) 16:19:35 나주뉴스 webmaster@newsnaju.net 한전KPS와의 연수원 건립 협약체결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물꼬가 트인 가운데 빛가람 혁......

인천에서 방과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풀자연 — Fri, 05 Sep 2008 16:25:38 +0900

어제 제주도에 워크샵 참석차 여러 단체 분들이 오셨
습니다. 반가운 분들을 많이 뵈었는데요. 그 중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
네요. 인천에서 방과후 활동사업지원 조례가 통과되었
고, 시행규칙 제정작업이 진행중이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와 그외 방과후 활동시설들을 모두 통합해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랍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겠네요. 시행규칙까지
잘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인천시 조례
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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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조례

(제정) 2008-08-04 조례 제 420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라 함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뒤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3.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4.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제5조(지원기준)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과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 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준화 해체 이후

danieljo11 — Fri, 05 Sep 2008 16:25:28 +0900

역시 송경원이다. 아래 링크한 프레시안 기사와 함께 읽으면 좋을 듯 하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보태고 싶다. 1. 죽음의 트라이앵글. 사태는 정부와 관료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다. 교육현장은 완전 레트로로 회귀하게 된다. 교사들은 입시를 위한 훈련교관으로 입시전쟁의 최전선에 몰리게 된다. 게다가 '단체협약 해지'에 따라 지금도 적지 않은 서류잡무에 한층 많은 업무를 떠안고 치이게 된다. 교원 평가까지 겹치니 그야말로 죽음의 트라이앵글(입시지도+잡무급증+교원평가)이다. 전전긍긍하면서 보내야 할 하루하루가 눈에 선하다. 2. 전교조는? 전.......

대한민국, 시뻘건 네온사인 십자가 천국 되려나

aganipe — Fri, 05 Sep 2008 15:52:42 +0900

▲ 부평 광음교회는 높은 십자가 첨탑 문제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 마찰까지 빚은 일이 있다. 대한민국, 시뻘건 네온사인 십자가 천국 되려나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네온사인 십자가 합법화시켜 전국 수많은 교회의 시뻘건 네온사인 십자가가 이제까지 무허가 불법 광고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기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여태껏 이를 수수방관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밤 풍경을 시뻘겋게 물들이고 있는 이 불법 네온사인 십자가를 최근에 합법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뻘건 네온사인 십자가, 이제 합법화의 .......

전교조의 일제고사거부에 대하여

danieljo11 — Fri, 05 Sep 2008 13:21:41 +0900

9월 1일 전교조 대의원회는 일제고사 거부를 결의하였다. 일제고사 거부를 위해 각 지부나 분회에서 당일 교외 체험학습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에 남아있을 시 예상되는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나같은 부모들도 등교거부를 결심하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지난 3월 몇 명의 활동가들이 개인적으로 시험을 거부하면서 취했던 전략보다는 훨씬 과감하긴 하다. 당시에는 학생들의 오엠알 답안지를 학생의 희망에 따라 보내거나 교사가 보관하거나 한 교사가 몇 있었고, 일제고사의 취지를 학생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답안지를 송부하지 않은 교사가 있었고, 답안.......

철암 단풍놀이 계획 - 2008.10.10(금) ~11(놀토) 예정

철암어린이공부방 — Fri, 05 Sep 2008 12:33:20 +0900

9월 달력 - 철암어린이도서관과 우리 마을에 어떤 일이?

철암어린이공부방 — Fri, 05 Sep 2008 12:32:20 +0900

2008년 여름나기 활동 동영상

철암어린이공부방 — Fri, 05 Sep 2008 12:29:31 +0900

광활 10기 수료증 (2008.8.21)

철암어린이공부방 — Fri, 05 Sep 2008 12:27:42 +0900

2008 여름, 지리산에 들다

ygreens — Fri, 05 Sep 2008 12:05:13 +0900

8월 16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10시 30분 기차에 몸을 싣고 지리산으로 향했다. 일행은 과천의 서형원과 그의 딸 온, 그리고 선미와 나. 영등포에서 누군가 낯이 익은 분이 타는데 양천의 이현주 님과 그의 남편. 척 보니 지리산에 가시는 듯 하다. 자리도 우리 일행 바로 옆자리다. 참 세상 좁다. 그렇게 동행이 늘어 여섯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맥주한잔 마셔가면서 잠을 재촉했다. (밤기차에서 잠을 제대로 자려면 내공이 필요한데 난 아직 내공이 부족하다) 구례구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성삼재로 향했다. 아이까지 여섯이서 택시한대에 탔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잘 도착. 새벽 공기가 몸.......